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라는 주장 ==== [[서강대]] [[경제학부]]의 박정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옹호론자들의 핵심적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03792|관련 기사]]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적 주장은 지금껏 경제성장률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았고, 국민소득 중 가계소득 비율이 너무 낮았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너무 낮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위의 기사와 논문에 따르면, 이런 양극화로 보이는 통계는 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해서 생긴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 실질변수를 구할 때는 명목변수를 물가로 나눠야 하는데, 이 물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지수들이 물가지수이며, 여러 개념이 있다. 박정수 교수에 따르면, 그간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자료들은 실질GDP는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고, 실질임금은 CPI로 나누어서 구했는데 두 물가지수의 차이 때문에 GDP와 임금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같은 물가지수를 적용했을 때는 오차가 거의 없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득주도성장론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이론이며, 이에 기반한 정책들은 시장왜곡만 잔뜩 만들어버리는 쓸데없는 뻘짓이자 안 하느니만 못한 짓이 된다. 이에 대해 박종규 청와대 재정기획관이 반박했다.[[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5&aid=0002904148&ntype=RANKING&rc=N|기사]] 어떤 물가지수를 선택할지는 연구자 마음이며, 또한 실질임금을 구할 때 기계장치 등의 가격도 포함된 생산물 기준의 물가지수를 대입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내용이다.[* 보수정권에서도 받아들여진 개념이었다는 식의 주장도 있으나 보수정권에서 받아들였는지 어땠는지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명백한 논점일탈이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피용자보수 / 국민소득(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 × 100]이 하락했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는 [[한국은행]]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도중에 기간에 따라 감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2010년대에만 약간의 하락 추이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혼합소득을 적용해 수정된 노동소득분배율도 증가 추이이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했다는 자료는 [[홍장표(교수)|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분모에 고정자본소모[* 건물, 설비, 기계 등 재생산이 가능한 고정자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감소분을 평가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이다.]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통계 자체의 문제와는 별개로, 홍장표 전 수석이 2014년 한은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가, 2020년에는 한은 자료를 인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입맛에 따라 통계를 취사선택한 것도 확인되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PENACWH|#]]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